이번에는 부동산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은 복합 개념
부동산의 개념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사항을 뜻하는 물리적(기술적) 개념
2) 소비재, 생산재를 의미하는 경제적 개념
3) 민법에 규정된 토지 및 정착물을 뜻하는 협의의 법률적 개념 (광의로는 준부동산까지를 포함)
정착물이란?
여기서 법률적 개념에 나오는 정착물이란,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종속 정착물 :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정착물
2) 독립 정착물 : 토지와 별개로 간주되고, 토지와 독립되어 거래된다.
- 4가지 :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권원(지상권, 임차권)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여기서 특별한 점은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착한 물건도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준부동산이란?
법률적 개념(민법 상) 상 부동산(토지 및 정착물)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담보물로 활용될 수 있는 동산이나 권리를 의미합니다.
담보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등기 또는 등록 등의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입목, 선박, 자동차 등 가격대가 높은 동산이나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2. 부동산 토지용어
부동산을 분류할 때는 대분류와 소분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분류를 알아야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대분류(용도지역) | 소분류(용도지역 내) |
| 택지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 농지지역 | 전지지역(밭), 답지지역(논), 과수원지역 |
| 임지지역 |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
1) 후보지 : 대분류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면, 택지 '후보지'라고 합니다.
2) 이행지 : 소분류 간 용도가 이행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면, 상업 '이행지'라고 합니다.
이외에 주요 토지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조성된 토지
부지 : 바닥 토지
건부지 : 건축물의 바닥 토지
나지 :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
필지 : 법률적 개념으로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등록의 단위
획지 : 이용상 개념으로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여기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고, 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획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지 : 경사지
빈지 : 바닷가 토지
휴한지 :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지, 지력 회복을 위해 이용되지 않는 토지
유휴지 : 놀리고 있는 토지
부동산에서 쓰이는 기본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며, 이론적인 파생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